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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질서의 세상으로 전락할 것인가?

자동차가 과속을 하면 위험하다. 그래서 제한속도를 정하고 단속하여 어기면 범칙금을 물게 한다. 때로는 불편을 주기도 하지만 공적 사회질서와 유익을 위하여 그렇게 해야 한다. 그렇다고 개인의 자유를 억누르고 억압하는 것은 아니다. 전체를 위하여 개인의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가능한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이 잘못되거나 나쁜 것이 아니다.
또 거짓말을 하고 도적질과 살인강도를 하는 것도 잘못된 행위이다. 내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유 불문하고 적당한 처벌을 받게 된다. 사회에 악을 끼치는 행위가 되기 때문이다. 바른 사회와 좋은 세상이 되기 위해서는 강압적으로라도 막아야 한다. 자기가 하고 싶다고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자기 입장을 내세워서 기본질서를 훼손하는 비윤리적인 행동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유치원에서부터 도덕을 가르치고 바른 양심의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 동성애자를 욕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행위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는 데에 바람직하지 않기에 말하는 것이다. 질병을 유발시킬 수 있다.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 내 일이니 내가 알아서 하니까 말하지 말라는 것은 억지다. 담배가 해악하기에 나쁘다고 말할 수 있다. 자신이 담배를 피우고 싶어도 자기욕구를 채우고 싶어도 나쁘기에 얼마든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법을 만들어 범죄자로 취급하면 안 된다. 자기 취향은 좋지만 그것이 객관적 유익이 없으면 억제해야 한다. 물론 자유민주국가에서 자유와 인권이 충분히 보장된다. 그러나 행위의 옳고 그름에 대한 평가는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본인이 자유롭게 선택하여 행동하면 된다. 그럼에도 인권을 앞세우고 운운하며 오히려 말할 표현의 자유까지 제한받고 피해를 받게 해서는 안 된다.
새삼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다. 몇 주 전에 TV 토론에서 어이없는 광경을 보았다. 훌륭한 교수와 국회의원이 적극 동성애자를 두둔하고 있었다. 물론 옹호하고 자유와 인권을 지켜주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그들의 행위까지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분별력을 상실한 지도자(?)의 성토하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웠다. 이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다.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세대의 내일이 그려지며 앞으로 전개될 세상이 염려가 되는 것이다.
예수님도 간음한 여인을 탓하거나 비방하지 않았다. 그러나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 것을 말했다. 그 행위의 잘못은 지적을 한 것이다. 동성애자의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런 행위는 지적받아야 한다. 동성애의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런 행위는 막아야 한다. 그럼에도 법으로 제도화하겠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독재인 것이다.
최근에 또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 양심적 병역거부이다. 그럴듯하게 이제는 국방의 의무가 무너졌다. 개인의 양심을 앞세워서 나라 질서와 공익이 무너지는 판결에 의아심을 갖게 된다.
양심이 무엇인가? 나도 군대가 좋아서가 아니라 그러나 기꺼이 군에 가서 양심적으로 떳떳하게 군 복무를 마쳤다. 이것이 오히려 비양심적인 사람으로 전락된 것 같아 몹시 씁쓸하게 느껴진다. 내가 양심이 없어서 총을 들고 사격을 하며 군생활을 한 것이 아니다.
국익보다는 개인의 양심을 운운하며 국민의 4대 기본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은 어이가 없다. 교육과 납세, 근로의 의무도 양심을 내세워 지키지 않아도 된단 말인가? 금 무엇보다 정치와 국회, 사법부의 정확한 분별력과 판단력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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